이슈 산업정책·해외투자·통상 연계를 통한 경제안보형 공급망 재구축

요약

보고서는 국내 산업정책을 해외 투자·통상과 묶어 경제안보를 지킬 수 있는 공급망으로 다시 짜자고 제안한다. 주요국과 신흥국을 상대로 한 산업·통상 연계 전략은 경제안보와 국내 산업의 형편을 함께 고려해 설계된다. 목표는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공급망을 갖추고 그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연계해 미국에 전략적으로 진출하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산업 가치사슬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상대국의 산업 구조와 비어 있는 부문을 살펴 무역 구조를 바꾸고 맞춤형 협력 의제를 먼저 발굴해 내놓는 것도 한국 공급망의 이익을 지키는 방법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