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규모 R&D 투입을 성과로 바꾸기 위한 민간 R&D 촉진과 부처 연계

요약

계획은 많은 연구 투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나라 전체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일을 과제로 내세운다. 국가 연구개발비의 79%를 민간이 쓰는 만큼 민간의 연구개발을 북돋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부처마다 따로 움직이는 투자와 정책 수단을 실질적으로 이어 붙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된다. 계획은 2025년 3월 OECD가 한국 임무중심 혁신정책을 검토하며 연구개발, 세제, 산업 육성, 기술 보호 체계를 부처 간에 연결하라고 권고했다고 인용한다. 결국 쟁점은 한국이 많은 투입을 조율된 성과, 시장에 닿는 결과로 바꿀 수 있느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