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디지털 정부 장애·정보 유출·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신뢰 저하

요약

한국은 전자정부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디지털 정부를 한국 행정의 대표 상품으로 키워 왔고, 이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쓰는 행정 시스템 개선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디지털 정부의 전산 시스템이 장애로 멈추는 일이 잇따랐다.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거나 해킹을 당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난 사고 역시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보고서는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디지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이 커졌다고 진단한다. 공공 AX 시대에 행정 시스템의 안정성을 따로 챙겨야 한다는 핵심과제도 이 진단과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