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OECD 추정, 한국 잠재성장률 1998～2002년 5.4%에서 2022～2025년 2.3%로 하락

요약

전략은 OECD 추정치를 인용해 역대 정부 재임기별 한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을 제시한다. 1998～2002년 5.4퍼센트, 2003～2007년 4.7퍼센트였던 이 수치는 이후 꾸준히 내려갔다. 2008～2012년 3.8퍼센트, 2013～2016년 3.2퍼센트, 2017～2021년 2.7퍼센트를 거쳐 2022～2025년에는 2.3퍼센트가 되었다. 1998～2002년과 2022～2025년을 견주면 20여 년 사이 잠재성장률이 3.1퍼센트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정부는 이 계열을 근거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약 1퍼센트포인트씩 하락해 왔다는 관찰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