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트럼프 2기 기술 민족주의 조치로 미국의 세계 공공선 과학 지원 후퇴

요약

필자는 국제사회가 세계 공공선을 위한 변혁적 혁신을 논의하는 사이 현실 정책은 오히려 그 흐름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기술 민족주의로 국제 과학협력의 바탕인 공공성과 개방성을 부정하며 판도를 흔들고 있다. 방향성 면에서는 파리협정 재탈퇴, 녹색기후기금 공여 중단, 환경보호청·국립보건원·국립과학재단 2026년 예산 삭감, 에너지부 청정기술 R&D 축소가 제시된다. 포용성 면에서는 IPCC 참여 제한, 비판적 NGO 지원 중단, 과학자문 기구의 정치화가 거론된다. 시스템 조정 면에서는 AI 모라토리엄 분쟁,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시도,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의 자의적 확대, 연구안보 블록화가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