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세계 과학기술 거버넌스, 경쟁 기술 블록의 레짐 콤플렉스로 분열

요약

변혁적 규범과 기술 민족주의적 현실주의의 충돌은 세계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를 심하게 쪼개고 있으며, 한 나라의 이탈 앞에서 국제 규범이 얼마나 약한지 드러낸다. 필자는 국가 간 신뢰가 옅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연쇄적 후퇴와 공동 난제 해결에서 과학기술의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앞으로 국제 협력 지형은 하나의 공공 규범 대신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규칙과 가치가 서로 다른 블록들이 뒤섞인 레짐 콤플렉스로 굳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선택적 기술번영 협정과 배타적 공급망으로 별도의 기술안보 블록을 만들고, 중국과 러시아는 BRICS를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를 끌어들이며 대안 블록을 굳히고 있다. 이런 분열 때문에 각국의 개별 노력이 체제 전환으로 모이지 못하는 이른바 변혁적 실패의 가능성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