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획, 과거 인구정책이 구조 개혁 대신 단기 출산율 제고에 치중했다고 비판

요약

계획안은 지금까지의 한국 인구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의 정책이 짧은 기간에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았다는 것이 계획의 판단이다. 그 결과 인구 문제의 근본 원인을 풀지 못했고, 바뀌는 인구구조에 맞춘 제도 개편에도 나서지 못했다고 계획은 본다. 그래서 인구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정부 전체가 나서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계획은 인구 문제를 출산율 하나의 문제로 좁혀 보지 않고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과거 정책에 대한 이 평가는 정부 스스로의 판단이며, 계획이 제안하는 세 갈래 전략의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