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출생 감소·급속한 고령화·지역 인구 불균형의 사회경제적 충격 본격화

요약

계획안은 인구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충격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출생아 수의 가파른 감소, 매우 빠른 속도의 고령화,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의 가속이 그 동인으로 꼽힌다.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 교육, 고용 같은 사회 분야뿐 아니라 경제, 산업, 국방까지 폭넓게 흔든다고 계획은 설명한다. 그래서 한두 분야만 떼어 내 대응하는 단편적 방식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불균형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할 수 있을지조차 위협하는 문제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