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GDP의 1%를 인프라나 교육으로 돌리면 산출이 1.5~6% 늘어난다

요약

EY는 정부 예산을 단기 지출 중심에서 장기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자본 배분의 균형을 되찾을 여러 전환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공공 재원을 재배분하는 효과에 관한 IMF 연구를 든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이 낮은 곳에 쓰이던 GDP의 1% 이상을 인프라나 교육으로 돌릴 경우 선진국에서는 산출이 1.5%에서 3.5%까지 늘어난다. 신흥국에서는 그 효과가 최대 6%에 이를 수 있다. 다만 EY는 많은 정부가 늘어나는 부채와 이자 부담으로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태이고, 투자 재원을 마련할 세제 조치는 정치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