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다단계 심의를 거쳐 15년 전력수요 전망 제시

요약

한국 정부는 전기사업법 제25조를 근거로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새로 만든다. 계획 하나가 앞으로 15년 동안의 수급 방향과 장기 수요 전망, 발전·송변전 설비,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을 한꺼번에 다룬다. 여기서 나온 장기 수요 전망은 발전소를 짓거나 닫는 결정, 송전망 투자, 전원 구성, 에너지저장장치 규모를 정하는 잣대가 된다. 그만큼 파급이 커서 전문가 위원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를 차례로 거친 뒤에야 확정된다. 보고서는 수요 예측을 단순한 통계 작업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전략이 출발하는 지점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