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력수요 예측 오차가 낳는 비대칭적 사회 비용

요약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어느 방향이든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생기지만, 그 양상은 서로 다르다. 수요를 낮게 잡으면 발전·송전 설비 확충이 실제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공급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전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높게 잡으면 당장은 위기가 드러나지 않지만, 남아도는 설비가 회수하기 어려운 매몰비용과 좌초자산으로 굳을 수 있다. 설비 가동률이 낮아지면 발전 공기업과 민간 사업자 모두 고정비 부담과 수익 악화를 겪고 투자도 움츠러든다. 발전소 입지 선정, 송전선 건설, 조기 폐지 과정에서는 지역 수용성 문제와 정치적 갈등까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