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의 취약성: 인구구조 변동

요약

KDI는 인구 변동을 한국의 첫 번째 구조적 취약점으로 꼽는다. 고령화는 세계 공통 현상이지만 한국은 속도와 수준에서 다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옮겨 가는 데 프랑스는 115년, 일본은 36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7년 만에 도달했다. 2024년 출산율 0.75는 OECD 평균의 절반, 인구 유지 수준의 36%에 불과해 제도를 고칠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다. 이 충격은 일손 감소에서 그치지 않고 연금·의료·요양 지출의 자동 증가, 수도권 쏠림 가속, 지방 소멸, 돌봄 인력난을 한꺼번에 불러온다. 그리고 이 모든 수요가 산업 구조를 끌어올리는 데 써야 할 재원과 맞부딪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