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양면적 안전망으로 한국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

요약

보고서는 산업구조 전환으로 고용구조가 갈라질수록 한국에 양면적인 노동시장 안전망 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질 좋고 안정적인 고숙련 일자리는 더 늘려야 하는 한편, 노동 약자를 챙기는 안전망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설계와 맞춤형 지원은 산업구조와 직종 특성에 대한 분석에 토대를 둬야 한다고 본다. 유연성과 안정성도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노동시장 유연화는 단기적으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길게 보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 고숙련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나친 유연화는 생산성과 노동시장 활력 면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