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장동력 정책, 정부 주도 하향식 선정에서 기업의 능동적 참여로 전환해야

요약

필자는 과거 정부 주도의 성장동력 선정이 통했던 것은 세계 산업·통상 환경이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며 지금의 하향식 정책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본다. 기업의 자원과 혁신 역량이 공공을 넘어섰고, 관료는 기술·시장 변화에 늦게 반응하며, 5년마다 바뀌는 성장동력은 꾸준히 관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시장의 자생력을 믿고 규제혁신·표준·실증 기반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생태계 요구를 적극 내세워 고용·투자와 규제혁신을 맞바꾸는 빅딜까지 모색해야 한다. 정부 R&D는 과거 디스플레이 분야의 LCD·PDP·OLED 투자처럼 우리 역량에 맞춘 전략적 포트폴리오로 짜야 한다. 선정된 성장동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관리하고, 협상에서 쓸 비교우위 기술을 기술주권의 지렛대로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