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균형발전을 고른 분산에서 선택적 거점 강화로 전환하는 문제

요약

보고서는 인구 증가와 지방 대도시 성장이라는 2005년의 정책 전제가 이미 허물어졌다고 진단한다. 커지는 파이를 고르게 나눠 주던 1차 이전의 논리는 총인구 감소, 광역시 인구 감소, 청년의 수도권 쏠림이 겹친 지금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렵다. 인구가 늘던 시기에는 분산이 균형발전의 유효한 도구였지만, 줄어드는 시기에는 거점을 골라 힘을 모으는 편이 균형의 최소 기반이라도 지키는 현실적 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분산을 통한 분배적 균형 대신 거점 강화를 통한 생존적 균형을 새 목표로 제시한다. 이것이 수도권 일극 집중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지역을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며, 지방 거점도시에 핵심 기능을 모아 비수도권의 급격한 쇠퇴를 늦추자는 취지라고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