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이민정책연구소 "이민은 인구고령화의 '절반의 해법'뿐"

요약

이민정책연구소(MPI)가 2026-08-10 인구고령화 대응에서 이민정책의 역할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민만으로는 노동인구 대 은퇴인구 비율 안정화에 부족하다며, OECD 100여 개국에서 고령부양비 상승분을 이민으로만 상쇄하려면 2050년까지 총인구가 75% 늘어야 한다고 추산했다. MPI는 정년연장·생산성 투자·가족친화정책·연금개혁을 이민정책과 결합한 통합적 인구전략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출생아 수가 194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사례를 세계적 고령화 심각성의 근거로 인용했다. 또한 이민자 자신도 고령화되며 일부는 합법적 지위 없이, 연금·건강보험 없이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이민자 은퇴인구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