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동시 달성을 위한 통합 에너지 전략

요약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공급망 기본법 등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제정·개정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응할 법적 기반은 한 걸음 나아갔다. 하지만 보고서는 리튬과 코발트, 희토류처럼 특정 국가 의존이 큰 핵심광물과 에너지원의 공급처를 넓히는 일은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불거지는 전력 안보 문제를 다룰 정책 체계도 아직 없다. 그래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을 줄이고, 에너지·핵심자원·청정에너지 기자재의 가치사슬을 다양하게 확보하며, 전략 비축과 비상 대응, 국제 협력을 키우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전·재생에너지·수소로 다원화한 무탄소 전원 구성에 저장장치와 섹터커플링으로 유연성을 더하는 것이 그 토대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