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젠더폭력 방지와 피해자 회복 지원 국가책임제

요약

보고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여성 대상 젠더폭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더 두텁게 지켜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관계성 범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자는 방향이 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법적 정의를 새로 두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접근금지 같은 보호명령을 즉시 내릴 수 있는 체계와 의료·법률·심리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처럼 보호가 닿지 않던 영역을 메우고 피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기대효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