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공 클라우드 규제 완화로 국내 시장이 글로벌·중국 사업자에 열림
요약
보고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개선과 망 분리 규제 완화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규제가 풀리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중국계 클라우드 기업의 위협도 커진다는 것이다. 세계 3대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는 모두 보안인증 하 등급을 받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중국에서 쌓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용 AI·머신러닝 서비스를, 텐센트 클라우드는 게임 클라우드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파고든다. 공공 클라우드 조달의 개방과 국내 사업자 경쟁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정책 쟁점으로 남는다.
분류
주 주제기술 규제·디지털 정책
영향 지역scope:country · geo_region:east_asia · country:KR
시간 지평0~3년 (2026-09-30)
발간2025-12-31
최종 갱신2026-10-01 17:42 KST
근거 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CT 산업 중장기 전망(2026~2030) 및 대응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링크 없음 — 서지 표기 p. 130·131 2025-12-31 접근 2026-09-30
구성 트렌드 1
직접 연결 신호 0
해당 객체가 없다.
연결 유형: constitutes
공개 식별자: fm-be786af80cc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