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KDI, 한국 잠재성장률이 약 3%에서 2040년대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요약

정부가 인용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추계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수십 년에 걸쳐 내려가는 경로를 보여 준다. 2010년대에 3퍼센트대이던 잠재성장률은 2025년에는 1퍼센트 후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제시된다. 추계는 이 수치가 2030년 무렵 1퍼센트 초중반, 2040년대에는 0퍼센트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본다. 이는 관측치가 아니라 연구기관이 산출한 장기 전망치로,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를 하락의 원인으로 함께 제시한다. 정부는 이 경로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 여력이 줄어든다는 대표 근거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