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노동력 감소·투자 부진·생산성 정체로 미끄러지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요약

정부는 한국 경제가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성장 능력, 곧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원인으로는 일할 나이의 인구가 줄어드는 흐름, 기업 투자의 위축, 생산성의 정체라는 세 요인이 동시에 지목된다. 나아가 실제 경기는 이렇게 낮아진 잠재 수준에도 못 미치는 흐름을 보였다고 정부는 지적한다. 이는 성장 둔화를 잠시 지나가는 경기 하강이 아니라 노동·자본·생산성이라는 경제의 기초 체력이 함께 약해진 결과로 읽는 시각이다. 정부는 이 진단을 한국경제 실상의 첫머리에 올려 두고, 추격 시대에 짜인 성장의 틀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