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후위기 시대 홍수·가뭄 대비 기반시설 안전기준 강화

요약

보고서는 기후위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리 예방에 투자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일찍 알아채는 체계를 세우자고 제안한다. 극한 기후를 반영해 기반 시설의 설계 기준을 높이고 물 관리 체계도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닥칠 '이머징 재난'을 미리 찾아내고 지역 공동체가 현장에서 곧바로 대응하는 체계도 함께 제시된다. 핵심과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SSP)를 반영해 댐과 제방 같은 시설의 설계 빈도를 올리고, 수자원 시설을 서로 연계 운영해 가뭄에 대비하며, 도심 침수를 막을 대심도 배수터널 등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의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 관리 체계를 갖추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