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책 과제 3: 통상 환경 예측 가능성 제고와 외교적 완충 장치 마련

요약

연구원이 제시한 세 번째 정책 과제는 통상 환경을 미리 내다볼 수 있게 하고 급변에 대비한 완충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같은 통상 정보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이를 늘 공개하고 일관되게 집행해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덜어 주자는 제안이다. 통상 조건이 바뀔 때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외교적 완충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예외 적용을 얻어 내거나 유예 기간과 쿼터를 확보하는 방식이 그 예로 제시된다. 이 제언은 원산지 관리와 공급망 운영이 ICT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의 진단과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