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2026년 AI 정책과 반도체 전망: 연방 선점, 주(州) AI법, 반도체 수출통제

요약

AI OVERWATCH Act가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하원 외교위원회를 2026년 1월 21일 통과해 첨단 반도체 수출을 무기 판매에 준해 규율하도록 했고, 엔비디아 Blackwell 칩의 우려국 판매를 2년간 금지했다. 1월 14일 대통령 포고는 미국에 수입되는 일부 첨단 AI칩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행정부는 별도로 중국행 칩 수출에서 매출의 25%를 확보하려 했으나 이는 미국법상 수출세로 직접 부과할 수 없다. 이는 2025년 12월 주(州) AI법 선점을 겨냥한 행정명령 '국가 AI 정책 확립'에 이은 조치로, 앞서 2025년 상원에서 주 AI 입법 10년 유예안이 99대1로 부결된 바 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하원 AI태스크포스 위원장 제이 오버놀티 하원의원이 연방 선점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AI소송태스크포스가 주 AI법에 맞서 신설됐다. 캘리포니아주 SB 53은 사실상 전국 표준으로 자리잡았고 캘리포니아·콜로라도·텍사스·뉴욕·플로리다가 2026년 자체 AI 프레임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분석기관들은 2026년을 행정명령과 주 단위 입법 실험의 해로 규정하며, 이는 2025년 7월 백악관 AI 액션플랜의 90여 개 연방 조치를 토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