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중국 과잉설비 압력, EU 전략 제조업에 집중

요약

중국의 산업 과잉설비는 생산능력이 지속 가능한 국내외 수요보다 빨리 늘어나는데 기업 퇴출과 설비 감축이 더뎌 재고, 가격 하락, 수출 확대로 불균형이 조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 지방정부 간 투자 경쟁, 신용·보조금 지원, 기술 자립과 제조업 고도화를 앞세운 산업정책이 꼽힌다. 보고서는 모든 업종에서 수출이 주된 조정 통로는 아니어서 중국의 남는 생산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유럽으로 쏟아진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수출 압력이 나타나는 업종에 자동차, 전기기계, 일반·특수기계, 의약품처럼 EU의 제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에 긴요한 산업이 들어 있다. 압력이 유럽 핵심 제조업과 전략 공급망에 몰려 있는 만큼 경쟁력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고 EU의 대응도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