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바탕이 된 취약한 주주 보호와 부동산 편중 가계 자산

요약

정부는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합병이나 물적분할 같은 자본 거래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이사회의 독립성도 약하다고 지적한다.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한계가 있어 재범률이 약 29퍼센트에 이른다. 소셜미디어와 허위 보도를 이용한 새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퍼지고 있지만 감시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 결과 자본시장이 저평가되고 민간 자금은 생산적 부문보다 부동산에 크게 쏠린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2023년 가계자산 가운데 비금융자산 비중은 한국 65.2퍼센트로 미국 32.7퍼센트, 일본 36.4퍼센트, 영국 51.6퍼센트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