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규제·공공 제도

요약

정부는 금융, 규제, 공공 부문의 제도가 과거 수준에 머물러 혁신을 받쳐 주지 못한다고 진단한다. 자본시장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민간 자금은 기업 투자나 연구개발보다 부동산으로 지나치게 쏠린다는 것이다. 경직적인 진입 규제와 행정 규제 때문에 한국의 경제 규제 강도는 OECD 평균보다 높고, 과도한 경제형벌도 기업과 국민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본다.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긴 사전 절차와 경쟁입찰 위주의 국가계약 제도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막는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지방대학도 국가 임무나 노동시장 수요와 어긋난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