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AI 윤리·안전·신뢰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활용의 균형

요약

보고서는 AI가 널리 퍼지는 과정에서 안전과 윤리,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함께 갖춰 믿을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자고 한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 안전성 평가, 위험 수준에 따른 규제 체계를 손보는 것이 첫 과제로 꼽힌다. AI를 잘못 쓰거나 악용하는 일, 딥페이크, 사이버 위협에 맞서는 'AI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가명정보와 학습용 데이터에 특례를 두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나누는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 균형의 요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