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AI 기본법·국가AI위원회 시행과 R&D 예산·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

요약

이재명 정부는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올라서는 것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을 두 축의 전략으로 내걸었다. 국정과제는 AI의 상용화, 연구개발의 자율성 확대, 혁신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에 무게를 둔다. AI 기본법과 국가AI위원회 같은 제도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장기 투자 계획도 집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고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해 지원하는 범위도 넓히는 중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비 지원 방식과 연구자의 자율, 실패할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R&D 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산업혁신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세계 공급망의 약점을 이겨 내야 한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