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미 동맹과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의 균형

요약

한·미 동맹을 지키면서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을 함께 확보하고,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을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일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보고서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실용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대미·대중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무엇인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정책의 기본 틀은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한·중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동맹 강화가 대중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현안별로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익과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자강에 기반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 다자외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