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중소기업이 겪는 수백 건의 기술탈취와 취약한 법적 구제

요약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추정을 들어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가 299건, 건당 평균 손실액은 18.2억 원이라고 밝힌다. 소송은 1심 판결까지만 평균 1년 넘게 걸릴 만큼 길다. 피해 기업의 승소율은 32.9퍼센트, 청구 금액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17.5퍼센트에 머문다. 같은 부처의 2023년 조사에서 민간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59.5퍼센트는 단가 인하 요구를, 26.0퍼센트는 대금 지급 지연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2024년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려는 장치였지만 적용 대상이 좁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