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불공정 거래 관행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약화시키는 혁신 유인

요약

정부는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노동시장 이중구조처럼 공정하지 못한 시장 질서가 한국 경제의 혁신 동기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 특히 납품 협상에 나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증거를 모으고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해배상으로 구제받는 데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혁신할 동기가 줄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도 막힌다고 정부는 본다. 정부는 여기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깊어져 임금과 근로 여건의 차이가 벌어지고 취약 부문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진단을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