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와 연금 지속 가능성

요약

인구위기가 낳는 두 번째 경제 문제는 노인 인구가 늘며 사회복지 지출이 급격히 불어나 커지는 재정 부담이다. 노인이 많아지면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의료비가 함께 늘어난다. 은퇴 뒤의 생계를 받쳐 주는 연금 제도 역시 흔들리게 된다. 보고서는 대응 방향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연금 제도가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손보는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정년을 늘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는 것이다. 2050년이면 두 나라의 노년 부양비가 모두 8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제도들에 가해지는 압박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