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미국 행정명령, 심해저 채굴 일방 허가권 주장

요약

유엔해양법협약은 국가 관할권 밖 심해저를 인류 공동 유산으로 규정하고, 국제해저기구(ISA)에 채굴 허가와 규칙 제정 권한을 맡겼다. 최근 미국 행정명령은 1980년 제정된 국내법을 근거로 해저기구를 완전히 건너뛰고 심해저 채굴 허가를 독자적으로 내줄 권리를 주장한다. 보고서는 이 사례가 더 넓은 위험을 드러낸다고 본다. 일방적 허가가 퍼지면 공동 유산 원칙과 그 위에 세운 제도 구조가, 국제 기준이 가장 절실한 시점에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어업·해운·채굴·생물다양성을 따로 다루는 법 체계의 분절과 나라마다 다른 감시·집행 역량도 구조적 과제로 꼽는다. 결국 국가 관할권 밖 해저의 효과적 보호는 다자 거버넌스와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