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U CBAM 확정 이행 단계 개시 — 수입업자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

요약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이 2026년 1월 1일 확정 이행 단계에 들어가 수입업자에게 CBAM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생겼으며, 이는 2023~2025년 이행된 전환기간을 거친 것이다. 이 제도는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6개 부문에 우선 적용된다. 수입업자는 인가 요건, 보고 의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이라는 세 가지 의무를 진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담 CBAM 등록시스템이 신고·인증서 관리·관할당국의 이행점검을 담당한다. 실제로 작동하는 최초의 국경 탄소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