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한국 규제샌드박스, 2018년 이후 2,000건 넘게 면제했으나 여전히 유예 수단

요약

한국은 2018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고, 그 뒤 2,000개가 넘는 신산업·신서비스가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받았다. 필자는 샌드박스를 새로운 사업을 키우기 위한 규제 유예 창구로만 쓰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한국 제도는 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신뢰성과 안전성을 먼저 요구하는 선진형 제도로의 이행에는 모자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필자는 샌드박스가 규제 학습과 제도 검증 기능을 키우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 실험은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규제 체계 전체를 발전시키는 학습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