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6년 한국 기술규제 과제: 신뢰 기반 규제체계

요약

필자는 신흥기술의 불확실성을 제도적으로 다루기 위한 신뢰 기반 규제체계 구축을 2026년 한국 기술규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는다. 첫째, 한국은 AI 등 일부 분야에서만 위험 관리를 논의할 뿐 신흥기술 전반의 일관된 원칙이 없으므로 위험 기반 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최소 기준을 정하고 기업과 시민이 자율 기준을 만드는 공동규제, 독립적인 제3자 인증,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샌드박스는 규제를 미뤄 주는 제도를 넘어 정책 학습과 제도 검증의 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필자는 규칙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다보려는 발상에서 벗어나 신뢰를 쌓고 키우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