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AI 생산성 지렛대를 누르는 국가 차원의 제약 넷

요약

이 이슈는 각국 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산업 주권 확보의 수단으로 AI에 기대를 걸 때 부딪히는 네 가지 제약을 정리한다. 첫째는 에너지로, 국제에너지기구는 AI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 전력망과 청정전력 확충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지만 AI가 재생에너지 예측과 수요 조절을 도울 수도 있다. 둘째는 노동시장으로, IMF는 선진국이 생산성 이익과 일자리 충격을 더 먼저, 그리고 학력·성별·연령에 따라 고르지 않게 겪을 것으로 보므로 유연한 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정책을 함께 펴야 한다. 셋째는 교육으로, 유네스코는 형평성을 지키면서 디지털·비판적·윤리적 역량을 기르는 인간 중심 접근을 요구한다. 넷째는 재정 체계로, AI의 과실이 투자자와 소수 지배 기업에 쏠릴 수 있어 IMF는 과세와 재분배, 공공투자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고 본다. EY는 혁신 친화적 투자에 권리 보호 장치, 기후 목표와 맞는 에너지 정책, 현대화된 사회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