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미국의 2025년 안보 조치: AI 행동계획·전쟁부 개칭·2027회계연도 R&D 우선순위

요약

2025년 4월 9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는 기술 기반 안보 체계 구축에 미온적인 워싱턴을 비판하며 에너지·반도체·인프라 공급망의 완전한 통제를 요구했다. 7월 23일 백악관은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내놓았고 고위 관료들이 그 안보적 의미를 강조했으며, 9월 5일에는 행정명령으로 국방부가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다. 9월 23일 백악관은 2027회계연도 연방 R&D 우선순위 각서를 내고 첨단 군사 역량, 골든돔 방어 구상의 핵심 역량, 회복력·대비 태세 연구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미·러 핵탄두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은 2026년 2월 만료되며 새 군비통제 협정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반도체·AI·양자 역량을 본토 방어의 핵심인 골든돔 사업에 쏟아부을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