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30개국 시민 3분의 1 이상, 정부의 신기술 규제 역량 불신

요약

필자가 인용한 OECD의 2025년 규제정책 전망에 따르면 30개국 시민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자국 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리라고 걱정한다. 필자는 이런 신뢰 하락을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라기보다 빠른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 지체의 결과로 읽는다. 안전과 환경처럼 전통적인 규제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가 낳는 복합 위험과 사회적 파장을 미리 내다보거나 관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앞서 나가면 기업의 투자와 활동이 위축된다. 그래서 필자는 2026년을 기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이 나라의 경쟁력을 가를 시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