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형·계획 중심 전망에 묶인 한국의 법정 장기계획

요약

한국은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같은 법정 장기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 전망을 방향 설정의 토대로 삼는다. 필자에 따르면 이 계획들은 지나온 추세를 앞으로 늘여 미래를 가늠하고 그 위에 수치 목표를 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방식으로는 기술의 급변이나 불연속적 충격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 또 하나의 약점은 미래연구와 정책이 구조적으로 떨어져 있어 보고서로 나온 연구가 의사결정에 거의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를 활용 단절이라 부르며 연구 품질이 아니라 제도적 연결 고리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는다. 두 약점을 넘어서는 일이 국가 전략 수립 방식을 다시 짜는 출발점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