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장의 틀이 흔들리는 한국, 새 복합 대전략 수립 필요

요약

보고서는 역사에서 교훈을 끌어온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국이 전방위로 부딪칠 때 기존 패권국이 잘 대응하면 협상으로 새 체제가 열렸고, 그렇지 못하면 전쟁을 거친 뒤에야 새 질서가 섰다는 것이다. 35년 전 한국은 북방정책으로 탈냉전 전환에 잘 대처해 동북아의 냉전 대립을 깨뜨렸고, 이후 G20의 중심 국가로까지 올라섰다. 그런데 지금 탈냉전 구조의 받침대에 가해지는 압력은 바로 그 성장과 위상을 가능하게 했던 틀 자체를 위협한다. 나라 안으로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지방 소멸이, 밖으로는 지경학 경쟁과 강대국 정치의 귀환, 유라시아의 전쟁, 관세 전쟁, 기후와 기술의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저자들은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를 지향한다면 체제 변화의 방향·속도·범위를 정확히 읽은 위에서 새 대전략과 유라시아 지역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