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임무지향·기초·지역 연구 중심의 국가 R&D 시스템 전면 개편

요약

보고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북돋는 연구 문화를 만들고, 평가도 정량 지표 대신 장기 성과와 질, 사회적 기여를 보도록 바꾸자고 제안한다. 국가 R&D 체계는 정부 총지출에서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몫을 늘리고 부처 간 겹치는 사업을 정리해 국가전략 과제 중심의 임무 지향형으로 개편된다. 출연연의 PBS 제도를 고치고 기본연구비를 늘려 연구자가 중장기 연구에 몰두하게 하자는 것이다. 수도권에 몰린 연구개발을 분산하는 지역 클러스터를 만들고 기후위기·고령화·지역소멸 같은 난제는 참여형 국가 임무로 다룬다. 기초과학 장기 과제 확대, 청년 과학자 패키지 지원, 해외 인재 유치, 학계·연구계·산업계 인력이 자유롭게 오가는 열린 인재시장도 함께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