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진입과 낮은 탄소가격

요약

한국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3차 계획기간까지 운영해 왔다. 2026년부터는 규정을 더 강화한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이 제도 덕분에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틀은 갖춰졌다. 그러나 보고서는 탄소 가격이 낮아 기업이 감축 설비에 투자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본다.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을 50%로 높이는 강화 방안이 예정돼 있지만,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 보완책과 탄소중립 기술 지원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 진단에서 기후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챙기도록 탄소 가격 체계를 정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과제를 끌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