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후대응과 산업경쟁력의 조화를 위한 탄소가격체계 개편

요약

보고서는 기후 대응과 산업 경쟁력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탄소 가격 체계를 정교하게 고치자고 제안한다. 배출권거래제가 강화되면서 커지는 산업계의 비용 부담은 덜어 주되 감축 설비에 투자할 유인은 오히려 키우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완 패키지에는 경매 수입을 연구개발과 설비 전환에 다시 투자하고,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 주며, 수출 기업의 탄소국경비용을 돌려주는 방안의 검토가 들어 있다. 배출권거래제로 다루기 어려운 건물·수송 부문에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 빈틈없는 탄소 가격 체계를 만든다.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혁신적인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