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OECD 상품시장 규제 38개국 중 20위, 네트워크 진입 규제는 하위권인 한국

요약

정부는 OECD의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를 인용해 한국이 38개 회원국 가운데 20위였다고 밝히는데, 이 지수는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가볍다는 뜻이다. 세부 항목에서 한국은 네트워크 산업 진입규제 31위, 자격·허가 28위로 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산나눔재단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 중 55곳은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제약을 받는다. 정부는 이 결과를 규제영향평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진입 규제와 행정 규제가 여전하다는 증거로 읽는다. 그리고 과도한 경제형벌과 함께 이런 규제 부담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