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거대 기술기업을 강화하는 정책 분절

요약

보고서는 인터넷이 지역별 '디지털 섬'으로 쪼개지는 정책 분절이 거대 기술기업의 지배력을 더 굳힐 수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위험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작은 혁신 기업은 더욱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다. 현재도 소수 글로벌 기술기업은 수십억 명의 이용자와 약 7조 달러의 합계 시장가치를 갖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클라우드를 지배한다.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의존이 커지면 기술기업의 독점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두 만성 위험을 연결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24년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은 경쟁시장청(CMA)에 가장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 문제를 다룰 새 권한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