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젠다 6: 데이터 연계·통합을 통한 혁신정책 고도화

요약

KISTEP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데이터가 연구개발 투입 정보는 넉넉하지만 경제·산업·사회 데이터와 잘 이어지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진단한다. 부처마다 관리 방식이 따로 놀아 데이터를 서로 맞물려 쓰거나 정책에 활용하기 어렵고, 각 부처가 제각각의 관리 기준을 고수한다. 그 결과 과학기술정책이 산업과 사회의 혁신으로 뻗어 나가지 못하고 연구개발 안에서만 도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평가다. 아젠다는 누구나 참여하는 정책 데이터 리빙랩과 데이터 소유·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걷어 내는 데이터 트러스트 제도, 정의·코드·갱신 주기를 맞추는 공통 표준화 지침을 제안한다. 여기에 예측·모의실험 기능과 실시간 대시보드를 갖춘 정책지원 플랫폼, 과학기술 혁신이 만든 경제·사회적 가치를 따지는 전환 관점의 성과 분석을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