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북아 안보환경 대응 국방개혁과 미래전 게임체인저

요약

보고서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미래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를 개발하고 실제로 운용하는 것이 첫 번째 축이다. 방위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두 번째 축이다. 이를 통해 미래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고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이다. 보고서는 국방개혁과 안보혁신,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남북관계 구상에서 평화 구축과 짝을 이루는 안보 축으로도 제시한다. 한미동맹 중심의 안보 강화를 바탕에 두고 평화공존 정책과 나란히 추진해야 할 외교안보 핵심과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