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2000～2006년 합병으로 일본 시정촌 3,200개에서 1,720개 미만으로

요약

일본의 기초 자치체는 메이지 초기 7만 개에 가까웠으나 메이지·쇼와·헤이세이 시기의 대합병을 거쳐 2000년대 이후 1,720개 아래로 줄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시정촌 대합병 기간에만 그 수가 3,200개에서 1,720개 미만으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이런 제도 변화에 지방자치 확대라는 배경과 함께 인구감소에 대처하려는 성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행정구역을 넓게 묶는 광역화는 외국인 인력을 지방에 들이는 방안과 나란히 지방소멸에 맞서는 대응책으로도 거론된다. 보고서는 이 합병사를 2010년대 들어 지방소멸 경고가 터져 나오기까지의 제도적 배경으로 제시하며, 인구 압력이 이미 지방 제도를 바꿔 왔음을 보여 준다.